✈️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제정” – 피해 회복에서 지역공동체 재건까지, 포괄적 국가책임의 새로운 모델

<출처>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036&pWise=main&pWiseMain=A6

2023년 연말,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12·29 여객기 참사’. 이 비극적인 사고는 단순한 항공사고를 넘어 국가적 재난 수준의 피해를 남겼고,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사회는 지금도 상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종합적인 회복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 2025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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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의 제정 취지 – 보상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기존의 재난 대응이 주로 사후 보상에 머물렀다면,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의 생활·정신적 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재건까지 포괄하는 진일보한 형태입니다.

📌 핵심 목표

1. 피해자 및 가족의 일상 복귀 및 건강 회복
2. 사고 현장 참여자까지 포함한 심리적 치유
3. 지역사회의 경제·문화적 재생
4. 장기적으로 항공안전문화 확산과 예방교육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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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주요 내용 요약

지원 영역	세부 내용
생활지원금	생계 회복을 위한 직접 비용 지원
의료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정신질환 치료	구조자 및 가족 포함, 지속 지원
15세 미만 희생자 보전	현행 보험 제외 대상에 특별지원금 지급
휴직 제도 도입	피해 근로자 대상 유급휴직 (최대 1년) 허용 및 고용유지비용 보전
등록금 지원	피해자 자녀의 학령기 등록금 보조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 양육 공백 해소 위한 우선 제공
추모 인프라 조성	추모공원, 기념관, 항공안전교육시설 등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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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및 시행 계획

• 법 시행 시점: 공포 후 2개월 이내
• 준비 항목: 위원회 구성, 자문단 운영, 행정지침 구체화
• 총괄 부처: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국토부는 현재 하위법령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준비 중이며, 시행 즉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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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회복과 추모,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관광·복지 인프라 복원과 재건을 지원하며, 추모사업도 병행됩니다.

• 공동체복합시설 운영: 복지, 건강, 문화 통합 공간
• 추모사업: 추모비, 기념관, 교육 콘텐츠, 연례 기념행사
•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정책 정합성과 피해자 의견 반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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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의 메시지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삶을 지키고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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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1.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이 지급되며, 휴직 지원, 등록금 보조,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가족 단위의 포괄적 대책이 포함됐다.
3. 추모사업과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종합계획도 함께 추진되며, 2개월 후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하위법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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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
• 전화: 044-201-5454 / 5457
• 공지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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